Outcomes

정책제안

01. 고정오염원 분야

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이행 강화

배출가스 환경기준을 달성·충족시키기 위해 주요 배출원 및 규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, 규제 대상 배출원 및 규제 오염물질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도입필요. 이를 위하여 각 배출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 오염물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도입필요

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HOBs 연료교체

효과적인 연료 교체를 위하여 ① 기존 연료 사용 규제, ② 새로운 연료 도입 기준수립, ③새로운 연료보급 확산 등 단계별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, 정책이 시장에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보조수단을 함께 고려

02. 이동오염원 분야

노후차량 관리제도 도입

노후경유차의 경우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함. 이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①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②저공해 엔진 개조, ③조기 폐차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하며,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

차량 연료품질 관리제도 도입

단기적으로는 석유사업자 현황을 파악, 연료의 유통 단계별로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, 차량용 연료를 시험분석 할 수 있는 전문시험실을 구축 중·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연료의 유통관리, 가짜석유제품 판별 및 차량용 연료 시험분석 역량강화 등 차량연료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

03. 모니터링 분야

대기오염측정망 분야 MP수립

① 대기 모니터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측정망 운영관리 주체 구분 및 측정이 되고 있지 않은 지역 대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 수립 제안
② 측정된 대기질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제도 도입,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석 체계를 통한 대기 중 위험물질 관리방안 도입 필요

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

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배출시설에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안

유해대기오염물질 분석체계 구축

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, 일반 대기오염물질보다 엄격하게 특정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함